1.차용증
A 씨는 2013년 바늘구멍같은 취직의 문틈을 파고 들어 겨우 입사한 중소기업에서 월 150 초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 봤을 땐, 다소 답답하고 지나치게 성실하게 보일 수 있었던 그의 사회생활이었지만, 돈을 모으는 능력에서만큼은 탁월했던 것 같다.
빠르게 3000만원을 모을 수 있었고, 이렇게 큰 문제 없이 흘러간다면 어느순간 결혼도 하고, 집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제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강물이 처음부터 강물이며, 바닷물이 아니듯이 그의 문제도 처음에는 벽면의 흔한 균열같이 느껴 졌을 수도 있다.
그의 형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잘나가진 않지만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는 회사원이었다. 이사를 하면서 자금이 조금 부족했고, 동생 A 에게 3000만원을 빌렸다.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금융권에 이자를 줄 바에야 동생에게 이자를 주고 빌리는 게 좋겠다 생각했고, 동생 역시 예금이자 보다 대출이자가 높으니 서로서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B 빌라 전세보증금을 맞춰 들어갔지만, 그 빌라는 경매에 들어갔고,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였다. 우선순위 역시 높지 않았기 때문에 100%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되었다.
경매가 다 끝나고 소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그게 전재산이였던 형 B씨는 A씨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점차 사라졌고, 그렇게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된 A씨였다.
형제간이지만, 차용증을 썻다면 어땠을까?
경매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경매가 끝나도 형에게 당연히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당위성이 있었을까?
차용증이 있으니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형제간에 가는 말 오는말이 더 고왔을 순 있었을까?
2.차용증을 꼭 써야 하는 이유 6가지.
법적 증거 확보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차용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상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용증은 대여자가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명확한 조건 설정
차용증은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상환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차용자와 대여자 간에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구두로만 약속된 조건은 기억의 차이나 해석의 차이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 부여
차용증을 작성하면 차용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서명과 날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용자는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연체 및 불이행에 대한 대비
차용증에는 상환 기한과 연체 시 발생할 이자율 또는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자가 상환 기한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를지 미리 명확히 하고, 대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계 보호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도 돈 거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차후 오해나 감정적인 갈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차용자가 책임감 있게 돈을 갚도록 유도하여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용이
차용증이 있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됩니다.
3.차용증 쓰는법
제목: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명확히 표시합니다.
차용일자: 돈을 빌린 날짜를 기재합니다.
차용자(채무자) 정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대여자(채권자) 정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차용금액: 빌린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한글 및 숫자 표기)
이자율 및 이자 지급 방법: 이자가 있을 경우,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월간, 연간)
상환기한 및 방법: 원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기재합니다. 일시불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여부를 명시합니다.
연체 시 조치: 상환기한을 넘겼을 때의 연체이자율 및 법적 조치 사항을 기재합니다.
담보 여부: 담보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명시합니다. (예: 부동산, 자동차 등)
서명 및 날인: 차용자와 대여자 모두 서명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서명도 추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