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늦은 시간에 제가 보고 있는 기사가 맞는 거겠죠?
비상계엄!!
와.. 최근에 민주당 특검이니 뭐니 해서 정치공세가 심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비상계엄이라니… 흘러가는 방향성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뭔지.. 왠지 알것 같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2.비상계엄의 정의
비상계엄은 전쟁, 내란, 자연재해 등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공공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경우,
헌법에 따라 선포되는 비상조치입니다.
일반적인 법적 절차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비상계엄
-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요구할 경우 해제해야 합니다.
4. 비상계엄의 유형
경비계엄: 공공 질서와 안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일부 기본권이 제한되며, 군의 치안 유지 활동이 확대됩니다.비상계엄(계엄령):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선포됩니다.
군사재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행정권이 군으로 이관됩니다.
5. 비상계엄이 발동되었을 때의 영향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국가 안전을 위해 여론 형성과 정보 교환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군사 법원의 관할 확대: 군사재판이 평시보다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행정권 통제: 군이 경찰 업무를 맡으며 치안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6. 비상계엄 선포 사례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아래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사례 7가지 내용을 기재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1972년 10월 유신 선포를 위한 계엄령.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비상계엄 확대.
세계적 사례:
2005년 프랑스, 폭동으로 인한 비상사태 선포.
2020년 미국 일부 주,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조치.
7. 비상계엄에 대한 논란
- 찬성 입장: 신속한 위기 대응과 국가 안정에 기여.
- 반대 입장: 민주적 권리 침해와 남용 가능성.
8. 헌법 제77조 조항
비상계엄은 헌법 제 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법 제 7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를 충족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9. 역대 비상계엄
아래는 대한민국에서 역대 비상계엄의 사례입니다.
(비상계엄은 계엄의 하위 유형으로, 훨씬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계엄(경비계엄)은 주로 공공질서 문제를 다루는 반면, 비상계엄은 국가적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각 사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발동되었으며,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1948년 제주 4·3 사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 정변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1980년 5·17 전국 확대 계엄
아래는 몇몇 비상계엄에 대한 배경과 간략한 내용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계엄 (1950년 6월)
- 배경: 한국전쟁 발발.
- 내용: 전국에 계엄령 선포, 국가 전체가 전시 체제로 전환.
1961년 5.16 군사정변 계엄 (1961년 5월)
- 배경: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사정변.
- 내용: 정권 전복을 위해 계엄 선포, 군사 정부 수립.
1972년 10월 유신 계엄 (1972년 10월)
- 배경: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수립.
- 내용: 헌법 개정을 위한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및 긴급조치 발동.
1979년 10.26 사건 계엄 (1979년 10월)
- 배경: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 내용: 서울 등 주요 도시 계엄 선포, 군부 정국 주도.
1980년 5.17 확대 계엄 (1980년 5월)
- 배경: 전두환 중심 신군부의 정치적 통제 강화.
- 내용: 전국 계엄 확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10.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결론
역대 비상계엄들의 예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전쟁이나, 민주화 운동, 북측의 도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포된 것 같습니다.
이 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 만큼 위험한 상황인지 각 개인이 잘 생각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긴급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