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댓글 하나에 ‘200’만원? 모욕죄 성립요건, 벌금, 공소시효 등 2024-07-02 비컷뉴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로,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난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범죄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모욕이 아닌,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