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6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사장님 필수 가이드

“우리 가게는 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장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단기 알바만 있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대형 공사 현장만 신경 쓰면 될 줄 알았지만, 지금은 동네 음식점·물류센터·작은 제조업체도 법 적용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안전 권고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는 강력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이 당장 확인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①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이고 누가 대상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고객·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직업병 환자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예외가 아니며, 본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개입한다면 본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자주 발생하는 업종별 안전사고 유형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은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외식업/소매업: 바닥 미끄러짐, 기계 끼임, 뜨거운 기구로 인한 화상, 식중독 위험
• 제조업: 기계 안전장치 미설치,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비상대피로 확보 미비
• 물류업: 중량물 운반 부상, 밀폐공간 질식, 차량 점검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③ 사업장 위험성 평가, 이렇게 진행하세요

위험성 평가는 사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예: 음식점 위험성 평가

1. 작업 흐름 나누기 – 입고 → 보관 → 조리 → 배식 → 배달 → 설거지
2. 위험요소 파악 – 조리 중 화상, 주방 바닥 미끄러짐, 배달 중 교통사고
3. 예방조치 마련 – 보호 장비 지급,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야간 반사복 착용

④ 산재 예방 교육은 ‘記錄’이 핵심

교육은 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록해야 할 항목

• 교육 대상자 명단, 교육 일시·장소
• 교육 내용(유해요인·보호구 착용법 등)
• 진행자 정보, 참석자 서명
• 교육 자료·사진·영상 캡처

⑤ 업종별 맞춤 안전 매뉴얼 예시

• 제조업: 작업 전 기계 점검, 작동 중 손·도구 투입 금지, 사고 시 즉시 전원 차단 후 보고
• 음식점: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칼·가위 보관함 사용, 기름 화재 시 K급 소화기 사용
• 물류업: 반사조끼·안전화 착용, 중량물 2인 1조 운반, 경사로 진입 전 주변 확인

⑥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나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핵심입니다.
위험성 평가와 교육 기록, 업종별 안전 매뉴얼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체계화해 두면 훗날 큰 사고와 법적 리스크를 막아줍니다.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의 생명보험입니다. 오늘 바로 점검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