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종원 레미제라블
요즘 ‘흑백요리사’ 이후로 요리 경연프로그램에 목 말라 있었는데,
주말에 마침 ‘백종원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어떤 정보도 없이 보게됐고, 강력한 1화였지만,
참가자들의 과거에서 잘 알지 못하는 단어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년범 9호 처분? 이라는 건 뭘까요?
중죄..라는 느낌은 드는데, 직접 한 번 찾아봤습니다.
2.소년범 9호 처분
일단 소년범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범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미만 범죄자를 소년범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년범을 교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법률은 소년법이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환경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법률로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9호가 있는것처럼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호수가 올라갈수록 그 죄목이 강하고 그에따라 처분역시 강화됩니다.
위 소년보호처분처럼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에 참가한 소년범 9호는 단기 소년원에 송치되는 죄(프로그램에서는 절도죄라고 함)를 지었고, 9호처분보다 높은건 10호 처분밖에 없네요.
단순 절도죄라고 하지만, 그렇게 또 가볍지만은 않은 죄라고 유추 할 수 있습니다.
3.소년교도소 VS 소년원의 차이?
그렇다면 소년교도소라는 것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소년원이라는 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년교도소에 대한 정리
소년교도소는 소년 수형자가 성인범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 죄질의 경중과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분리 수용합니다. 형사 시설로 분류되며, 교도소와 구치소처럼 교정직 공무원이 근무합니다. 그러나 내부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되어 외부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요 특징
- 갱생 목적:
청소년의 갱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처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도소 본연의 기능인 처벌 역시 포함됩니다. - 생활 환경:
교도소 생활은 기본적으로 힘들고 고된 편입니다. 다만 소년교도소는 성인 교도소와 달리 노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 금고형에 가까운 처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가장 큰 벌은 감금과 통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전과 기록:
소년원과 달리 소년교도소는 형벌이 집행되는 곳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수형자 특징:
소년교도소에는 일반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수용됩니다. 이는 소년원과 보호관찰 제도가 상대적으로 경범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교도소에는 명예훼손, 사기, 단순 폭행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소년교도소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수용합니다. 성인이었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았을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년교도소는 청소년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처벌과 통제가 병행되는 시설이며, 그 수형자의 죄질은 일반 교도소보다 더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4.레미제라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에서 절도범이 있는 건 원본 레미제라블을 떠올리게 하네요.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에서 주인공 장발장(Jean Valjean)은 가난과 절박함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장발장은 어린 조카들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극심한 가난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체포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소한 절도죄로 인해 짧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탈옥을 시도하면서 형량이 점점 늘어나 결국 19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긴 수감 기간은 단순한 절도죄와는 어울리지 않게 가혹했으며, 장발장은 이로 인해 사회와 법에 대한 큰 불신과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컨드 찬스를 주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서사가 좋아서 계속 보게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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