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의 음주
일단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이라는 죄가 가지는 무게감의 변천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음주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각 종 잘못들은 법 앞에서 형량을 감량해주는 요인이였죠.
음주로 인한 성희롱, 폭행 등 기타 범죄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음주운전’은 ‘살인죄’와과 같은 프레임이 씌여져 공인과 같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덕성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사실 면허 취소와 벌금형, 그리고 교육으로 법적인 죄는 다하는 것인데 말이죠.
음주로 인해 형량을 감량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짓이지만, 반대로 또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 또한 옳은 일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2. BTS 슈가 음주스쿠터
왕관을 쓴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게 맞고, 음주운전은 살인죄다 라고 주장하신다면 그 누구라도 쉽게 반박하기는 어려운 체크메이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검찰기소와 포토라인등의 행태입니다.
일반인과 아무리 다르다고 하지만,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또한 도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했던 부분들을 감안하면 검찰 송치나, 포토라인등에서 BTS탈퇴의 인터뷰등은 좀 많이 과하게 보여집니다.
저런 부분도 국민들의 알 권리이긴 하나, 검찰은 조금 더 무게감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두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길 원하는 만큼 특정인 한두명에게 지나치게 과한 대응 역시 바래선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