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덕분에 지금까지 총 134억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제도가 뭐냐구요?
휴대폰으로 송금할 때, ‘이름도 확인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긴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로 계좌번호 하나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은행이 해결해주겠지?” 싶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야 했던 게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덕분에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거든요. 지금부터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쉽고 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착오송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실제 사례를 보면 착오송금은 정말 작은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 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입력하거나
- 이름이 비슷한 사람과 헷갈리거나
- 급하게 송금하다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등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입니다. 특히 액수가 크면 클수록 심각하겠죠.
✅ 돈을 돌려받기 어렵던 과거
예전에는 착오송금을 하면 우선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합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강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죠.
✅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제도 등장!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 절차를 진행해주는 서비스예요.
돌려주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지원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방법
- 신청하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합니다. - 조사 및 반환 요구
예보가 착오송금 여부를 조사하고,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수취인이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합니다. - 최종 반환 또는 강제집행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환수하게 됩니다.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모두 다 돌려받을 수는 없다
이 제도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송금만 지원됩니다.
- 해외 송금이나 가상계좌로 보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지급명령 이후에도 끝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소송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애초에 실수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착오송금 예방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계좌번호와 수취인명 확인을 꼭 두 번 이상 확인하기
✔️ 큰 금액은 반드시 소액 테스트 송금을 먼저 해보기
✔️ 자동완성 계좌번호를 조심하기
✔️ 송금 전 긴급상황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기
작은 습관만으로도 착오송금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착오송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결국 예방이 최고의 방법!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두는 게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