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세사기 원인
전세사기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야당과 정부에서 정책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공유 해보고자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역시 사건의 원인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아쉬워 보인다는 점 입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몇 천 건씩 일어나면 또 지원해주고 또 발생하면 또 지원해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2.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의 유형은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 전월세 이중계약 :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계약 체결
- 중복 계약 : 하나의 물건으로 여러명의 세입자와 동시계약
- 대항력 시간 차이를 이용한 사기 : 계약 후 당일에 매매 및 집담보 빚을 냄.
- 깡통전세 : 바지사장(노숙자 등)에게 명의 변경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항들의 전세사기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미디어에 노출된 빌라왕이라던지 몇천 몇백채가 한꺼번에 터진 사기들은 4번의 케이스입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게 현 시점의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인데, 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방지책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네요. 물론 임대인에게 고지전 임차권등기등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진행중이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3.전세사기 대책 여당안 vs 정부대안
일단 정책이 나왔다는 부분은 환영합니다.
제일 큰 차이점만 확인해 보셔도 될 듯 합니다.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일 에 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야당안
기존 야당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줘서 피해를 보상‘해주자.. 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 그 ‘청구권’의 가치를 또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가치재평가’ 후 산정된 가치 가액으로 매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무조건 최우선변제금 가격 이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뱅뱅 도는 느낌이 있지만, 현실에 대입해 보면.. 최우선변제금 가격은 매우 적습니다.
서울 기준 변제금액이 5,500입니다. 피해자 분들은 당연히 최우선 변제금 금액의 이상을 요구하실거에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다시 한 번 받는다고 하는데, 전세사기 당했을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감정하지는 않을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현재의 시세 대비 100%로 정확히 산정되더라도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피해시기와 높은 보증금을 생각해 봤을 때 추가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애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대안
정부대안에서는 시간에 피해금액을 어느정도 녹여볼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정부대안은 LH가 경, 공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장기간 계약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때 장기간이라고 하면 10년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부분입니다.
10년 거주 후 시세 50%~70% 할인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건 피해자들이 좋아해주실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상 원하는 만큼 살게해주겠다” 라는 건데, 지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면서 공공임대적인 성격을 가지니까 그나마 대안으로는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매입한 빌라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으로 시세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한 듯 합니다.
4.전세사기 원인 박멸
자본주의에서 돈과 법을 교묘히 이용한 무수한 사기들을 시스템 하나로 다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잘 못 된 시스템은 수정해가면서 그렇게 재발방지의 노력도 같이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애초에 노숙자와 같은 바지사장에게 몇 백, 몇 천건의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