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주지만 청약할 때 무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청약의 ‘무주택자’ 기준은 단순히 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적 기준과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상가나 사무실 등 주택이 아닌 건물 소유 시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 아닌 상업용 또는 업무용 건물을 소유한 경우,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분양 후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고,
단지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이 실제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판단됩니다.
즉,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면 아직 주택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건물 소유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 이하의 소형 주택이나
실제 주거 기능을 하지 않는 폐가 상태의 건물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적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
해당 건물이 청약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5. 주거용 건물이 아닌 오피스텔 소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주택으로 신고된 경우는 유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거나,
등기부상 주거 목적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 용도로 사용된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 건물주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자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건물 소유가 반드시 유주택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분양권 등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신청 시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소유한 건물이 ‘주택’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